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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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시근로자수에 외근 나가는 인원은 포함인가요 ?
현재 저희는
A라는 사업자 밑으로 10명정도의 근로자가 있습니다.
저희는 원래 한팀이며, 각자의 집에서 출퇴근을 하였지만, 이번에 공장을 임대받아 물류팀 배송팀을 나누게 된 것입니다.
A팀은 공장에 출퇴근 하는 물류팀.(4명 고정 출근)
B팀은 지방으로 출장가는 배송팀.(2명, 1주일에 월요일은 공장 출근, 화~금 지방으로 가서 생활)
C팀은 수도권 및 지방으로 시공을 하는 프로젝트팀(3+@명)
우선 저희는 하명의 사업주 아래 같은 사업을 하는 한 팀입니다.
우선 B팀이 상시근로자에 포함인지에 대해서만 확인이 되면 5인 이상이기에 C팀은 제외하겠습니다 !
공장으로 고정으로 출근하는 4명만 보면 5인 미만이나,
여기서 B팀은 월요일날 물건을 상차하러 공장에 들어오고
화~금은 지방으로 배송을 하러 다닙니다.(지방에서 먹고 자고)
배송팀은 배송이 빨리 끝나거나 없는 날 쉬거나 공장에 들어와서 같이 일을 합니다.
하나의 사업을 역할을 분담해서 하는 한팀인데,
근무지가 공장이 아니라는 것떄문에 이 배송팀 인원을 포함을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자 상시근로자 검색시 10명으로 나옵니다.
홍*동 님
조회 : 386건
답변 : 4건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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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8
채택글
배송하러 다니는 화~금요일도 사업주의 지휘감독(업무명령)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모두 상시근로자 산정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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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8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외근인 직원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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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무 장소만 다를 뿐이므로 상시 근로자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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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정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9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상시근로자의 기준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일정한 임금을 받고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들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외근을 나가는 시간 동안도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임금이 지급되는 상황이라면, 해당 인원은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근무지가 공장이 아니더라도, 근무형태가 외근이거나 파견 근무 등이더라도 그들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업주의 근로자이기 때문에 상시근로자로 포함됩니다.
따라서 A, B, C팀 모두 상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자의 상시근로자가 10명으로 나오는 것은 이런 근로자들까지 포함하여 계산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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