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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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의 갱신관련 질문입니다.
계약서상에
"계약의 갱신은 만기일 1개월 이전부터 만기일까지 실시하며, 기간내에 양 당사자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는 자동 해지된다."
라고 되어있으나 근로계약서 연장이 되지 않은채 한달여간 근무중입니다.
이럴경우 묵시적 계약의 연장으로 봐도 될까요? 아니면 계약종료가 바로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한*수 님
조회 : 470건
답변 : 6건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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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9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연장되지 않고 만기일을 넘어서 계속 근무를 한다면 갱신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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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9
근로계약의 묵시적 연장에 관한 구체적인 법규정은 없으나, 관련 판례를 검토할 때 한 달이면 묵시적 계약연장이 성립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관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더 파악해봐야 명확히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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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9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자동으로 해지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계속 근로를 하였으므로 동일한 기간으로 연장(갱신)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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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0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판단컨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었음에도 근로관계를 종료시키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면 묵시적으로 계약 연장에 대한 당사자 합의(동의)가 있고
이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상당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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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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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5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묵시적 연장으로 보아야함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정해진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그 근로의 제공을 계속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긍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무기한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의 연장이 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가 근무를 지속하고 회사가 이를 수락한 경우는 묵시적 계약연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묵시적 계약 연장의 경우에도 엄밀하게는 정식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갱신과정을 따르지 않았으므로, 법적으로는 회사가 계약 종료를 바로 선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묵시적 계약 연장은 현실적인 운영에서 빈번히 일어나지만, 법적 안전장치는 약할 수 있으므로 상세한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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