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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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리운명규칙 변경 으로 제게 분리한일이 발생할수 있나요?
5인미만 여자들만있는 사업장으로 사장갑질이심해요 항상 갈굼으로 직원들 좋게 그만둔적없고 본인맘에 들지 않으면 지시대로하면 그렇다고 그렇게하냐하고 다른식으로하면 자기맘대로 지시따르지 않는다 그러고 물어보면 입사한지 언제인데 아직도 그런거하나 못하냐고하고 점심 시간도 식사후 바로일하고 출근시간이 9시에서 18시 까지 지만 8시 20분기본출근에 사무실청소도해야하고 너무힘들어요 이제괴롭힘이 저에게왔고 제가관리운영담담 으로 자금 담당인데 요즘들어 회사관리운영규칙 변경해서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려하는거같은데 5인미만사업장은 직원에게너무분리한 사업장 인거같아요 제가 주임 인데 직원들과 저를 너무 티나게 배제시키고 같은기준이라해도 제가직원지적하면 직원편들고 직장내에서 따돌림까지 시키려하니 많이 힘드네요 관리운영규칙 변경 으로 제게 피해를 줄수있나요? (참고로 사무실내 직원안전을위한다는 목적으로 cctv까지설치 해서 직원감시하고 컴퓨터도 머하는지 직원들 컴퓨터도 몰래보기도 하더라고요)
김*현 님
조회 : 82건
답변 : 4건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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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9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휴게시간 미부여, 근로조건 위반 등에 대한 신고가 가능하며 cctv를 통한 근태감시는 인권침해 소지가 큰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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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0
관리운영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와의 관계에 있어 규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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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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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5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규칙의 내용을 봐야하지만, 손배청구를 근로자에게 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근로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를 끼치거나,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규정이 관리운영규칙에 포함되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관리운영규칙의 변경으로 인해 근로자가 손해를 보는 경우에는 이를 이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상황이나 법률적인 소지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직장 상황을 보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도 법률적인 조치가 가능합니다. 특히 평소 근무 시간 외에 추가로 근무하게 하는 업무, 폭언 및 따돌림 등의 문제는 모두 제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가 더 이상 지속되는 경우라면, 기본적인 근로자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이에 대한 법적인 대응을 본격적으로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노동 문제는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거나, 노동법률 상담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한편, CCTV를 설치하는 것 자체는 사업주의 합법적인 행위일 수 있지만, 이를 통해 근로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거나, 근로자 감시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부분도 법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확한 유권 해석을 위해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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