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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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랜서 소득세 3.3%고용보험 실업급여
소득세 3.3프로 떼고 프리랜서로 근무중인데 사장님이 고용보험만 넣어주신다고 해서 혹시 내년에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 일수는 근무 일수 인지, 날짜만 180일로 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장*정 님
조회 : 2082건
답변 : 4건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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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9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기간은 실제 근무일수와 유급휴일 등을 합산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수급 여부는 근로자성 인정 여부와 퇴사사유도 함께 검토해야 하는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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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0
고용보험만 일부 가입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우며, 실제출근일, 유급휴일, 유급휴가 사용일 등을 기준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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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1
근무일수이며, 퇴직 시 비자발적 실업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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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2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및 비자발적 사유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프리랜서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의 종류와 근무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전일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명확한 고용 관계가 정립되지 않는 프리랜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근로계약이 있고 사업주(사장님)가 고용보험에 가입시켜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에 부합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기간이라면 최소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그리고 그 180일은 최근 18개월 안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즉, 고용보험이 가입된 일수는 그 자체가 근무 일수가 아니라 고용보험을 가입한 날짜부터 총 일수를 의미합니다. 근무 패턴(주 5일 근무, 주 3일 근무 등)에 따라 실제 근무일수와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 내용은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이며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확실한 확인을 위해서는 가까운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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