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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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무미숙으로 인한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사유를 업무미숙으로 인한 권고사직. 으로 적으라고해서 적었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코드부여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퇴사처리 담당하는 분들끼리도 의견이 엇갈리는게 업무미숙이라는 단어는 저한테 귀책이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못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신청해도 나라에서 커트 친다고 함)
회사에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해서 이미 퇴사한 상태인데 저 실업급여 못 받는건가요?
유*호 님
조회 : 7144건
답변 : 7건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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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5
채택글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면 무조건 가능합니다. 관련 녹취 등 자료 꼭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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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0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권고사직 자체가 100% 실업급여가 보장되는 퇴사사유가 아닙니다. 업무미숙 내용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되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고 심사를 통해서 수급 자격이 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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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0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업무미숙보다는 권고사직이 실업급여 요건 판단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별도의 징계 등을 받은 것도 아닌 단순 업무수행 미흡이라는 사유에 따른 권고사직에 큰 제한은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불안하시면 가까운 센터에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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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0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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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0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업무 미숙 정도의 근로자 귀책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심사에 큰 지장을 주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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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1
안녕하세요 원자영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 중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해고를 시켜야 하나 권고사직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미숙 정도로는 받으실 수 있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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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1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퇴직 사유가 '업무미숙'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퇴직하게 된 경우에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업무미숙'이라는 사유는 근로자의 능력 부족이나 부적합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근로자의 과실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권고사직'의 경우는 강제로 퇴사하게 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업무미숙'으로 인한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지 여부는 고용노동부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본인의 상황을 세세하게 서술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권고사직을 받게 된 과정, 업무미숙에 대한 구체적 사례, 회사 내부의 업무 지도나 교육 여부 등을 자세히 기록해 두었다가 제출하면 실업급여 신청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나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법률 상담도 받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