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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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현재 직원 10명의 회사 근무중이며 3월 말에 퇴사 예정입니다.
1. 명절 상여
연봉에 명절 상여가 포함되고 연봉/14로 하여 월급 12번+설, 추석에 각각 100% 상여금이 지급됩니다.
예) 연봉: 3,500만원 -> 월급: 250만원, 설: 250만원, 추석: 250만원
올해 2월에 설 상여금을 받았는데 회사에서는 3월에 퇴사시 상여금을 월할로 나누어 3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반환하라고 합니다.
계약서에 퇴사시 상여금 반환에 대한 규정은 없고 "상여금은 기본급의 200%를 지급하며, 매년 설과 추석에 각각 100%씩 지급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회사에 상여금 반환을 해야하는건가요?
반환할 의무가 없는데 회사에서 맘대로 3월 월급에 상여금 제외하고 지급할 경우 법적으로 신고나 소송 가능한가요?
2. 연차수당
2017년 10월 입사, 2021년 3월 퇴사입니다.
회계년도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1년에 기본 16일 연차가 주어집니다.
계약서에도 "16일 이상을 의무적으로 제공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년마다 1일 늘어나기 때문에 저는 올해 총 17일 연차가 발생합니다.
회사에서는 기본 발생 연차 10일에 3년차니 3일 더 받아서 올해 받는 연차 수가 총 13개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3일 썼으니 10일에 대한 연차수당만 주겠다고요.
근로기준법에 1년간 80%이상 출근했으면 최소 15일이 기본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 상에 16일 이상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퇴사하기로 결정 후 갑자기 연차 일수 줄이는게 가능한가요?
만약 회사 계산이 틀리다면 연차 수당을 다 못받을 경우 임금체불로 신고나 소송할 수 있나요?
그리고 연차 수당 계산시 통상 임금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경우 연봉/14를 통상 임금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연봉/12로 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이*은 님
조회 : 33건
답변 : 1건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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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사입니다.
1) 상여금도 임금이므로 이미 지급한 이상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 동의없이 상계처리하고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만약 사업장 취업규칙상 상여금규정상 재직자만 조건으로 지급한다는 등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기지급된 일정부분의 상여금의 경우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한 것이 되어 사업장에서 선생님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여지는 있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을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 선생님 연차는 회계연도기준 2021/1/1 부로 16일입니다. 이 16일중 올해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정산받으실 수 있고, 미사용 연차수당은 [미사용연차일수*통상시급*1일 근무시간(휴게제외)]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통상시급은 월급제인 경우 [월 통상임금 해당항목의 총합(기본급,식대등)/ 월 소정근로시간수(주40시간근무인 경우 209)]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기본발생 연차를 10일로 보는것은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산정방식으로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연차수당도 임금으로 미지급받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 제기등 추가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노무법인 솔루션(02-3452-908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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