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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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야간수당 미지급
24년10월 1일부터 일을 하고 있는데
직원수 6명(1명이 4대보험 미가입자)
알바생 3명(4시간,6시간)이고
하루 근무자 5명이고 9시간씩 월6일 휴무입니다 사장님이 상시근로자가 5인미만이라고 야간수당을 안주시는데 4대보험 미가입자가 있으면 상시근로자가 5인미만으로 야간수당을 못받는건가여?
임*정 님
조회 : 441건
답변 : 6건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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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0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근무자의 1달 동안의 연인원으로 계산해보아야 하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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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0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없이 근로자라면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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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1
산정 사유 발생일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수당 등 시간외근로수당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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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2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4대보험 가입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즉, 실질적인 근로자라면 근로자수에 포함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 해당여부와 그에따른 상시근로자수를 파악한 이후에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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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4
1일 근무자가 5명이라는 것이 작성자 근무일 외에 다른 날에도 5일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1일 5인 미만이라면 야간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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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7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면 상시근로자수에 포함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를 말한다)에 근로한 때에는 그 근로에 대하여 그 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야 한다."
이는 사업주에게 야간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으로, 상시 근로자의 수와는 무관하게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현재 사랑니님의 상황에서 4대 보험 미가입자나 알바생, 상시근로자 등 직원의 수나 상태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아무튼 자신이 야간에 근무했다면 야간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자나 알바생 등 모두를 합해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것으로 판단하더라도 그것이 야간수당 지급과는 무관합니다. 사장님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이야기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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