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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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수당 선지급후, 연차사용시 근속에 따라 차등차감
1. 연차수당 선지급 및 연차사용시 차감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려 합니다.
2. 연차수당 선지급 액을 급여에 따라 차등설정 할수 있는지 (예 : 급여 210만원은 5일분을 12개월간 선지급 /급여250만원은 15일분을 12개월간 선지급)
3. 연사사용시 급여차감 적용을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설정 할수 있는지 (예 : 근속 6개월 미만은 사용일 모두차감 / 근속 6개월~1년은 사용일 5일까지 차감 / 1년이상은 미차감)
사*자 님
조회 : 1288건
답변 : 3건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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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연차수당은 급여 총액이나 근속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통상시급과 1일 소정근로시간에 맞게 계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임의로 계산할 경우 실질적인 연차수당이 아니라고 보여질 수도 있는 리스크가 있는점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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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2
연차수당 선지급에 관하여서는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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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4
2. 차등 적용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3. 마찬가지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수당의 선지급과 근속에 따른 차등차감이 가능한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으며, 이는 개별 사업장의 근로계약서나 전사적인 규정, 정책에 따라 정해집니다.
1. 연차수당 선지급: 선지급후 연차사용시 급여에서 차감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사내 규정이나 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에 대한 여부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2. 연차수당 선지급 액의 차등설정: 급여에 따른 연차수당의 차등 지급은 안될 성격의 것입니다. 모든 근로자는 동등하게 연차를 보장받아야하며,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의 기본권 중 하나입니다. 이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당사의 인사팀이나 법률전문가에게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연사사용시의 차감규정 설정: 근속년수에 따른 연차 사용 시 급여 차감의 차등 설정 역시 법률적으로 허용 여부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연차 사용에 따른 급여 차감은 그 자체로 연차의 원래 목적인 근로자의 휴식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위 사항들은 사회노동부 또는 해당 기업의 법률 컨설팅을 통해 사전 상담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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