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기간 동안 회사가 급여지급을 하는것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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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기간 동안 회사가 급여지급을 하는것이 가능한가요?

회사에 내년 3월부터 육아휴직을 쓰려는 직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법인사업자고 육아휴직 쓰려는 근로자는 오랜기간 함께해왔던지라 직원복지 차원에서 육아휴직동안 급여를 계속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 경유 육아휴직지원금도 받고 급여도 가져갈 수 있게 되는게 맞나요? 이 직원의 통상급여는 416만원입니다.
만약 육아휴직동안 급여를 지급하게된다면 유급휴직으로 처리되는데 4대보험은 예외나 유예를 하지않고 지급하는 급여에서 차감 후 지급하는게 맞을까요?

박*영 님
조회 : 14875건 답변 : 4건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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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회사가 별도로 정한바가 없다면 육아휴직 기간은 무급이 원칙이며, 회사가 육아휴직 기간에도 정상 급여를 지급했다면 육아휴직 지원금은 회사가 대위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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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2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동일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은 육아휴직 지원금(근로자)의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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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2

회사에서 육아휴직기간에 급여를 지급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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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4

근로자가 지원금을 못 받게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 동안 회사가 별도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은 국가의 제도나 산재법, 노동법 등에 따라 다릅니다. 한국의 경우, 육아휴직을 하는 사람이 별도의 급여를 받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고용보험법에 따라 육아휴직기간 동안 일정액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만약 직원이 육아휴직기간 동안 회사에서 별도로 급여를 받게 된다면 이는 유급휴직으로 인식되어 변질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유급휴직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법인이나 사업주가 독자적으로 복지 차원에서 육아휴직 중인 직원에게 추가 급여 지급을 결정한 것이라면, 이는 사업주의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육아휴직급여와는 별개로 처리되며, 이런 추가 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육아휴직급여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게 된다면, 육아휴직 중인 직원의 고용보험료는 회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급여 지급과 동시에 고용보험료 부담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회사의 인사담당자나 노무사와 상의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회사가 육아휴직 중인 직원에게 별도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는 회사의 급여제도나 노사협약, 인사규정 등에 따라 다른 사안이니 참고하십시오.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고용노동부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