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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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계약만료

    계약만료로 퇴사를해도 회사에서 사대보험상실신고를 할때 재계약을 하자고했는데 내가 안했다고 하면 자진퇴사로되면 실업급여는 못받는거잖아요? 이럴땐 사직서에 계약만료로퇴사 라고적으면될까요?
    김*여 님
    조회 : 173건 답변 : 7건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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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2

    회사의 재계약 의사가 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계약만료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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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2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사직서에 계약기간 만료로 작성하고 퇴사하였더라도 실제로 회사가 재계약을 요청하였는데 거부하고 퇴사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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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3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만료 후 재계약에 대해 근로자가 거부하였을 경우에는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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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4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사진 찍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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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5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라고 적어서 사직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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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6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만료 후 회사의 재계약 요청이 있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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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7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사직은 아니기에 사직서 작성하지 않으셔도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이처럼 복잡한 상황에서는 정확한 답변을 위해 노동법 전문가나 경력 상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는 자진퇴사로 간주되지 않지만,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한 경우에는 회사 입장에서는 자진퇴사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사직서 상의 기록이 중요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사직서에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임을 명시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회사에 재계약 제안에 대한 승낙을 거부한 이유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향후 이에 대한 오해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노동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것 역시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한전공사나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여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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