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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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 중 근무요청
안녕하세요. 최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쓰려고 하는데
육아휴직 중에 근무를 하라고 팀장님이 말씀을 하셔서요,
이럴경우,
1. 임금없이 근무를 하라고 했을 경우 위반되는 법은?
2. 육아휴직 중에 업무를 하러 나오라고 하는데 업무하러 나왔을 경우 육아휴직 거부에 해당되는지?
몇 일 이상 나와야 육아휴직 거부에 해당되는지?
3. 육아휴직을 했는데도 다니던 회사에 나와서 돈을 지급 받으면 안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임금도 받지못하고 근무도 나오라고 강요받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있는지?
그 외)
1. 임신기 근로단축시간을 사용하여 10시반에 출근을 하기로 했는데 10시반전에 업무적으로 연락이 5번 정도 왔는데 이 부분도 법에 걸리는게 있는지
2.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타팀으로 인사이동을 권유하고, 유산의 위험이 있는 기간에 서울 또는 부산 등의 지역으로 출장을 여러번 권유받았는데 이 부분도 직장내 괴롭힘 및 법에 걸리는 부분이 있는지
3. 임산부는 추가근무를 하면 안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하루 근무 8시간을 하고 5시반에 퇴근인데 그 이후로도 사무실에 남아있던 적이 많다면 이부분도 처벌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니**나 님
조회 : 5018건
답변 : 3건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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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2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므로 거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근무해서 급여를 받고도 지원금을 전부 받는 경우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하며, 사업주는 육아휴직 미부여와 관련된 벌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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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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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7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1. 남녀고평법 위반입니다.
2. 해당합니다.
3. 네 지원금을 받으며 업무를 시키는 것은 불가하고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각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없이 근무하도록 하는 것은 노동법상 외형상 임금청구권 및 최저임금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 중에 일정일 근무하는 것은 육아휴직의 사유가 상실되므로 육아휴직의 거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일정일"을 단정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단순히 업무협의 또는 업무상 문제해결 등의 차원에서 공무원이 사무실에 출근하는 것은 육아휴직 거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육아휴직 중에 근무하라는 강요의 경우에는 부당행위로 차원에서 처벌받을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만, 협력단체등에 의한 신고를 통한 사회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1. 임신기 근로단축시간은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당연히 그 시간 이전의 업무 연락은 부적절하며 노동법상 근로시간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이유로 인사이동을 권유하거나, 유산의 위험이 있는 기간에 출장을 권유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또는 부당한 인사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3. 임산부는 추가근무를 하지 않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8시간 근무 이후에도 사무실에 남아 있게 하는 행위는 추가 근로를 강요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노동법인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담당 부서나 기업 내 인사 부서, 복지부 노동청 등에 문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법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청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