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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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서 상에서도 매월 10일 월급지급날인데 휴일이 걸리면 늘 휴일 지나서 지급되고 11월에는 11일에 지급해놓고 월급명세서 상에도 11/10에 지급했다고 적혀져있습니다. 신고 가능한가요? 그리고 10일 월급날이 휴일이면 매번 월급날 지나서 평일되야 지급하는데 이것도 신고 가능한가요?
병* 님
조회 : 3041건
답변 : 5건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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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급여 내역은 문제가 없고 급여명세서상 지급일안 오표시된 경우라면 노동청 신고에 앞서 먼저 수정 교부 요청하시는것이 간편하실듯 합니다. 또한 급여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다음 평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 경우라면 법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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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5
원래의 임금지급기일까지 임금이 지급되지 못하였다면 근로자는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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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6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개념상은 임금지급기일을 위반한 것이 맞습니다.
다만 신고시 처벌이 이루어질지 의문이며, 근로계약서상 그 다음 평일에 지급하기로 하는 문구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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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6
임금 정기지급의 원칙 위반이지만, 돈만 제대로 지급되고 지연된 기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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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7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지연지급이지만 실제 지급이 되었다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는 임금은 급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급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 영업일에 미리 지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행하는 행위가 위 법조에 어긋난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 신고 전, 임금 지급 날짜에 대한 내용을 사주와 충분히 협의(제대로 된 이유가 있는지, 변경 가능성이 있는지 등) 해보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협의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노동청으로 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청은 신고 정보를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법 위반이 판명되는 경우 고발 등을 통해 처벌을 진행합니다. 여기에는 근로자의 익명성 보호가 이루어지므로 사후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월급 지급일에 대한 정보가 거짓으로 제시된 경우에는 '불공정거래행위' 로서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거래, 계약 시 공정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모두 신고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만약 실제로 불이익을 당하고 계시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고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단, 상황에 따라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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