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뗐는데 고용보험은 가입안된다는데 맞는건가요?

Question

이민주 · Answer

안녕하세요, 이지스 노동법률사무소
이민주 노무사입니다.

답변 드립니다.

월 급여 중 3.3% 공제는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것이고, 
위 사업소득세는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하는 원천공제 방법입니다.

귀하가 근로자이시라면, 
위 원천공제 방법은 잘못된 것이고,

해당 사업자분은 사업소득세공제가 아닌 
일용근로내역 신고를 통한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채팅/유선상담 바랍니다.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일용직근로자도 단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입니다. 회사에서 사업소득자(프리랜서 등)로 신고를 임의로 한 것같습니다.

원자영 · Answer

안녕하세요 원자영노무사입니다.
3.3%는 사대보험 징수액(일용직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소득(사업소득자)이 제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3.3%는 지방세 및 소득세이며 세금 공제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재 · Answer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세를 떼는 경우와 근로자로서 4대보험을 떼는 경우가 있습니다.
3.3% 세금은 사업소득세이며, 선생님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고용,국민,건강,산재)을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선 선생님의 계약형태에 대하여 회사에 명확히 질의하시길 제안드립니다.

김대용 · Answer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1일을 고용하더라도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의무가입니다.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손인도 · Answer

3.3%는 고용보험이 아닌 사업소득세입니다. 회사에 일용근로확인신고를 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 Answer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3.3%는 사업소득 처리를 하여 발생한 세금이며, 4대보험은 근로소득으로 처리시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였다면 3.3%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김지수 · Answer

고용보험 가입해달라고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으로 공제한 것 같습니다. 고용보험으로 소급신고해달라고 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무상담 Q&A

세금은 뗐는데 고용보험은 가입안된다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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