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미지급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 진정이 가능하나 원래부터 휴게시간 없이 근무한 시간모두 급여를 지급하였다면 임금체불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CCTV를 통한 근태감시와 폭언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덕재 · Answer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상 명시가 되어있지 않고 실제로 휴게시간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미지급하였다는 점을 선생님께서 객관적 자료로 증명하실 수 있어야
주장에 대하여 원활한 진행이 가능하실 겁니다.
휴게시간이 없었다는 증거, 명목상 휴게시간을 주장하더라도 그 시간에 일을 했다는 증거를 모아두셔야 합니다.

3.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감액이 가능하나 이는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1년 미만 근로계약이라면 수습기간이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 전반적으로 근로기준법 준수가 미흡한 사업장인 것 같고 청소년 근로자에게 적절하지 않게 대하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 문의하셔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아보시는 방법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대용 · Answer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노동청 진정 및 고소절차를 거쳐 문제제기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지만, 그 시간에 대한 급여를 받지 못했다면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하여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손인도 · Answer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한 근로자는 노동청에 휴게시간 미부여,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김지수 · Answer

휴게시간 미부여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일한 1시간 신고해서 보상 받으시길 바랍니다.

최정임금 감액은 단순노무가 아니어야 하고 1년 이상 근무하기로 약정해야 가능힙니다.

신고 후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청구 및 신고 가능합니다. 수습기간 급여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가능합니다. 폭언 등은 5인 이상 사업장일 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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