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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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미작성
계약직으로 19년 입사하여
연봉,근로계약서(한장짜리)라는것을 21년도까지 매년 작성했습니다.
22년에 정규직 전환이 되었는데,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습니다.
올해 24년에 성과연봉제로 변경되어 동의를 하면서 연봉계약서만 작성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처벌을 받을수가 있나요?
있다면 어떤식으로 진행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은 님
조회 : 659건
답변 : 5건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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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동일하다면 즉, 이미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유효하다면 매년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이 이뤄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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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6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주요한 근로조건 변경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처벌까지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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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6
근로조건에 변경이 있음에도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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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7
근로조건이 정규직 전환 말고는 없다면 처벌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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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7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작성은 하였기 때문에 처벌은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실상 정규직 전환이 된 이후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노동법상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는 역할을 하며, 이를 미작성하였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에는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 즉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 측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는 지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방노동청은 신고를 받고 사실을 조사한 후,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처벌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재직중인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등)를 보관하고 있다면 유리합니다. 이외에도 사업주와의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사업주와 상의하시거나 전문가(노무사,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