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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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대기업에서 3개월 근무 중 입니다. 근로계약 당시 급한 마음에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프리랜서 6개월 계약직으로 계약했습니다. 추후 고용보험 확인 후 4대보험 가입이 안되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여쭤보았으나 4대보험 가입이 안된다고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아보았을 때는 주 15시간 이상, 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계약인 경우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다고 알고있는데... 저는 주 5일 출퇴근으로 일을 하고 있으며 7시간 근무, 1시간 휴게입니다. 계약은 6개월로 했고 추후 연장 가능성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무튼 그럼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 방법이 없는건가요?ㅜㅜ 계약 종료 후 노동부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윤**너 님
조회 : 1466건
답변 : 7건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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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5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인 노무제공관계 사실을 판단컨대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상의 근로자이면서 가입(대상) 요건에 해당할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제도를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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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형식적으로 세금신고만 프리랜서로 신고하고,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와 동일하다면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신청을 통해서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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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6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근로자로서 인정받는다면 가능합니다.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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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6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서 핵심은 선생님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하였더라도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현재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 실업급여 수급 등(요건이 갖춰진 경우)은 상당부분 해소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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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7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한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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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7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피보험 확인자격 청구를 통해 4대보험 소급가입하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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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8
계약 종료 후 고용센터 방문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해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단, 프리랜서 형태의 근로를 하느냐, ellingㅇ직장에서 근무하느냐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일반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되려면 주로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실질적 근로감독관리'를 받아야 하는데, 이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고용주의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서'나 '근로계약 체결여부' 등을 확실하게 증명하지 못하면 일반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로서 계약을 하셨다면,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실제 근로 상황이 일반 사업장에서의 근무와 크게 다르지 않다면 노동청에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노동청은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의 노동분쟁을 조정하거나 해결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시하신 상황에서는 계약서 등의 증빙자료와 실제 근무 상황을 노동청에 설명하고,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사업주에게도 다시 한 번 4대 보험 가입 관련하여 상담을 요청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노동청에서 답변을 받고도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노동법률상담이 가능한 변호사나 노동법 전문가에게 상담을 신청해 볼 수도 있습니다. 각종 노동 문제에 대한 소송이나 문자 상담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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