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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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규직 계약직 전환 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23년 11월 6일 입사 후 24년 12월 31일 퇴사 예정입니다.
기존에 정규직으로 신고되어 있는데 계약직으로 전환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는 계약직으로 작성해서 회사와 교부했는데 처음에 직원 신고할 때 담당자 실수로 정직원을 신고가 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정정신고를 안하고 정규직 상태에서 근로계약서만 계약직으로 있는 상태에서 실업급여 신청해도 된다고 하던데 가능할까요?
센터에서 부정수급으로 의심하려나요?
이*경 님
조회 : 4713건
답변 : 6건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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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5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을 보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라기보다는 고용보험 취득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는 여부는 고용보험 신고시에 해당사항 체크여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우선 계약만료로 상실처리를 요청한 후에 실업급여 신청시에 고용센터로부터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음을 양지하시고 관련 자료(근로계약서 등)을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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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므로 먼저 계약직으로 변경신고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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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6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개념상 부정수급입니다.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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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7
계약직으로 재입사하는 과정을 거친 후에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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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7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실질이 계약직임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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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8
부정수급 의심할 수는 있으나 계약서가 있으면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퇴직사유, 최근 18개월 간의 근로·보험기간, 월평균임금 등을 기준으로 실업급여금액을 산정합니다. 이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된 4대보험 자료와 퇴직금 지급 내역서 등입니다.
귀하의 상황에서는 처음에 정규직으로 신고가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계약직으로 근무해왔다면 근로계약서와 보험 신고 내역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예상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실업급여 신청 시 해당 사실을 확실하게 확인하므로, 근로계약서와 보험 신고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오인하여 부정수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계약서와 보험 신고 내역을 일치시키거나, 정정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별적인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이며, 상황에 따라 필요시 법률적인 조언을 받는 것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