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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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 재계약과 실업급여 문의
현재 올해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현재하고 있는 사업이 연장 되어서, 내년 5월 까지 계약을 연장하고 오는 12월 초에
계약서를 다시 쓴다고 합니다. 내부 근무평가를 통해 일정 점수 이상 받은 사람만 재계약을 한다고 하는데
분위기는 전체 다 재계약이 될 것같습니다.
저는 원래 12월 까지 근무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다른 시험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계약을 연장한다고 하니
만약 재계약을 하지 않고 원래대로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그만 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실*****의 님
조회 : 4294건
답변 : 6건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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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6
원칙적으로 계약만료는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재계약연장의사에 대해 소명하고, 근로자 거부한 사정을 언급할 경우
수급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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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회사가 재계약(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거부하고 기존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하겠다고 통보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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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6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대표적인 실업급여 수급사유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재계약을 원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직으로 볼 수 있어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계약기간으로 근로계약을 끝내고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원하신다면
퇴직 전에 회사와 관련하여 퇴직사유를 협의하는 것이 방법일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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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7
회사의 재계약의사가 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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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7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계약 연장을 원하면 실업급여는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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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8
사업주가 재계약을 원할 경우 실업급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계약종료 해달라고 말씀해 보세요.,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요구하지 않거나 재계약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계약 요구가 있을 경우 "거부 이유를 서면으로 납득시킬 수 있는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표준적으로 인정되는 거부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고용보험법 제25조에 따른 실업급여를 받는 지속적 사유가 있을 경우
3. 그 외 일정한 명분이 있을 경우
계약 재체결이 있는데 임금이나 근무조건 등이 기존 계약서와 달라질 경우에는 다른 사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 현재의 근로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회사의 제안을 거절하고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면,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전화하시어 자세한 사항을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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