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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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식대 비과세 처리

    안녕하세요 5인 기업 사장입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급여에 식대 20만원 비과세를 넣으면 세금이 줄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이익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도통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계산해보니까 근로자한테 주는 급여만 늘어나서 사업주 입장에서 손해인 것 같은데, 무조건 식대를 넣는게 좋은걸까요?

    사업주 입장에서 부담하는 세금 감소분보다 근로자한테 주는 급여 증가분이 더 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명확하게 사업주 입장에서도 비과세 식대 20만원을 넣는게 이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주 님
    조회 : 5145건 답변 : 8건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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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6


    기존 월급여액에서 식대를 20만원 추가하는 것은 사업주가 지급하는 금품이 늘어날뿐, 세액감소 혜택은 전혀없습니다.

    따라서 기존 월급여액에 식대20만원을 포함하도록 계산해야합니다.
    (물론 연장수당 계산을 위한 시급산출에 있어서는 불이익하지 않게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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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자에게 같은 월급을 주면서 그 월급 중에 20만원을 비과세로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급여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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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덕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6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보통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중 20만원이 비과세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식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가는 것이어서 회사 사정에 맞게 기본급에 식대 등을 포함하는 임금구성을 활용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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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6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전체 지급액(총 임금)이 동일하다는 조건하에 식대20만원이 포함된 월급일 경우 20만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세금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ex) 기본급 200만원 -> 200만원에 대해 세금공제, 기본금180만원+식대20만원 -> 180만원에 대해 세금공제
    4대보험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대략 반반씩 부담하므로 사업주도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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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7

    안녕하세요 원자영노무사 입니다.
    추가로 20만원씩을 더 지급하는 것이라면 임금이 인상되므로 회사가 불리합니다만,
    20만원 비과세 처리가 되어 4대보험료, 소득세, 지방세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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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7

    임금 총액이 같을 때에 임금의 일부를 식대로 분류하는 경우 세금이 절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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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7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식대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넣어야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리스크가 크지 않으므로 넣는 곳도 많습니다.
    비과세이기 때문에 사업주도 4대보험 측면에서 이득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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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8

    그래서 보통 급여 총액은 유지하면서 구성항목으로 식대만 추가하는 임금 쪼개기 방식을 사용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식대 비과세를 활용하게 되면 근로자가 받는 실질적인 급여는 증가하게 되지만,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총 비용은 그대로 또는 오히려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식대는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를 제외한 실질 급여로 취급하기 때문에 식대 20만원을 더 주게 될 경우, 근로자의 소득세와 사업주가 내는 4대 보험료 부분에서 절약이 됩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를 300만원에서 320만원으로 올리면 근로자는 소득세와 4대 보험료 차감 후의 실수령액이 늘어나고, 사업주는 추가로 내야 하는 4대 보험료가 늘어납니다. 그러나 300만원에서 20만원을 식대로 주는 경우, 근로자는 식대 20만원이 소득세와 4대 보험료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실수령액이 더 늘어나고, 사업주는 기존보다 더 늘어날 수 있던 4대 보험료를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되므로 비용 부담이 그대로 또는 감소하게 됩니다.

단, 식대는 식대로 사용되어야 하며 월 10일 이상 출근한 사람에게만 지급할 수 있으며 최대 월 20만원까지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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