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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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만료이며 사업주는 재연장을 원하지만 근무조건이 예전이랑 달라져서 월급에 변동이 생겨 계약만료시 그만 둘려고해요
그럼 실업급여 자격 조건이 될까요?
최*순 님
조회 : 831건
답변 : 6건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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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회사가 재계약(계약연장)을 희망하지만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회사가 제시한 재계약 조건 등 실질적인 재계약 의사가 있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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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7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연장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퇴사할 경우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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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7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지만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이더라도 자진퇴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전 근로조건보다 저하되어 계약만료를 선택하시는 경우 안전하게 회사와 미리 이직사유를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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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7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연장의사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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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8
사업주가 연장 희망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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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2
회사의 재계약의사가 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 자격 조건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하므로 일률적인 답변 주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자격 조건 중 하나로는 본인 또는 스스로의 자유 의지로 사직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사직하는 경우 중에서도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 후 근무조건(월급) 변경으로 인한 퇴사는 타당한 이유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직장에서의 복잡한 상황과 개별적인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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