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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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 급여명세서 미지급 신고
3개월 이하로 일했고 급여명세서 받지 못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급여명세서 못 받았다는데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와 정확한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 과태료 계산법도 궁금해요
김*고 님
조회 : 4117건
답변 : 6건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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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급여명세서 미교부에 대한 1차 과태료는 30만원입니다. 다만 급여명세서 미교부와 임금체불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정확한 월급을 받지 못한 것은 임금체불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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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7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 급여명세서 미교부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보통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보다 일정한 시정기간을 줍니다.
시정기간이 지나도 개선이 안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 됩니다.
2. 월급이 미지급되거나 적게 지급되었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건으로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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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7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과태료는 1인당 25만원 전후인데, 실질적으로 부과는 잘 안하는 추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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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1차 위반시 30만원이 부과될 수 있으나 무조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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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9
신고 후 시정기간 안에만 지급하면 과태료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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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2
임금명세서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회사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있다면 회사에 추가로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매달 급여를 받을 때마다 월급명세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고용주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고용노동부나 지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고용주가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가 접수된 후, 노동청에서는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2. 만약 월급명세서 미발행이 사실로 확인되면, 고용주에게 월급명세서를 발행하도록 안내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고용주가 월급명세서를 발행하면 과태료는 면제되지만, 계속해서 발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두 배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과태료의 계산은 일반적으로 노동청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데, 주로 회사의 규모나 위반 횟수, 위반 기간 등을 고려해서 결정됩니다. 위반 사항이 심각하거나 반복되는 경우, 더 높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급여명세서를 못 받아서 정확한 월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노동청을 통해 정확한 월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고용주는 원활한 급여 지급 및 월급명세서 발행을 위한 시스템을 개선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지만, 이 상황은 복잡하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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