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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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만료통보 이후 퇴직원 제출하면 자진퇴사에 해당되나요?
사업주로부터 24/12/31근로계약만료통보를 받았습니다.(문서화)
1. 근로자가 퇴직원을 제출(사유: 계약기간만료)하면 자진퇴사에 해당되나요?
2. 근로계약만료통보는 해고나 종료의 의미로 볼 수 없는건가요?
*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있는 근로자입니다.
김*희 님
조회 : 3329건
답변 : 5건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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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1) 계약기간 만료시 재계약 불가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2) 계약기간 만료시까지만 근무하고 자발적 퇴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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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8
이기긴 어렵지만 부당해고 주장해 볼만 합니다.
해고 이후 사직서 작성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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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8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 만료라면 별도로 퇴직원이 필요하지 않고 제출의무도 없습니다.
2. 근로계약만료통보는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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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퇴직원을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자진퇴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가 도래하기 전에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퇴직원을 제출한다면
자진퇴사에 해당합니다.
2. 계약기간의 만료통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관념의 통지에 해당합니다.
3.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그러한 권리를 행사하기를 희망하는 근로자에게 계약갱신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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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2
1.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자발적인 퇴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2. 계약 종료로 볼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근로자가 근로계약만료일 이전에 스스로 퇴직원을 제출하면, 원칙적으로는 자진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결정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만료 통보는 계약기간의 종료를 알리는 것으로 해고나 종료의 의미 자체는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그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사실이며, 이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이상 근로관계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단, 근로자가 갱신기대권이 있다면 계약기간 종료에도 근로계약이 갱신되어야 하는데, 이때 근로계약 갱신을 위한 합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률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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