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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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으로 입사한 후 5년차인데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2년이 지나면 계약직이라도 무기계약직이 자동으로 전환되어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하네요~그런데 24년 7월 1일자로 법인이 변경되어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기간을 7/1~12/31로 다시 작성했는데 실업급여를 뱓을 수 있나요?
이*정 님
조회 : 159건
답변 : 3건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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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8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법인 변경 전후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법인으로 전환되면서 업무나 기타 근로조건의 변동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법인 전환 시점에 7/1~12/31로 쓴 근로계약서가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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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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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2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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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근로자가 최근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하였는지 등을 포함한 여러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자의적으로 퇴사한 경우가 아니라 회사의 귀책사유로 해고되었을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법인이 변경되면서 근로계약이 다시 이루어진다면, 그곳에서의 근무 기간 등이 고려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직이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면 일반적으로 그것은 고용계약의 연장을 의미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복잡하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얻으려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문의를 하거나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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