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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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 3.3% 퇴직금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학원에서 근무를 1년넘게 하고있는데
사대보험을 안들고 프리랜서로 3.3% 하는걸로 하고 급여는 남편통장으로 받고있습니다
이럴경우 퇴직할때 퇴직금 지급이 가능할까요?
문제 되는게 있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 님
조회 : 4015건
답변 : 4건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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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8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3.3프로 세금신고, 타인 명의계좌 입금인 경우라도 실질적인 근로관계로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퇴직금이 발생하므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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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세 처리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인지가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여부는 여러가지 판단지표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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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30
스케줄표 확보하시고, 매달 급여 고정적으로 지급받은 내역 확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어야 근로자로 인정받아서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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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2
사업소득세 공제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로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프리랜서 형태의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지급 대상자로 간주되며, 다만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된 사업자로 판단되어 퇴직금 지급이 안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실상 월급을 받고 있는데도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다면 근로기준법상 '위장 피고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증명하고자 한다면 근무에 대한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근무 시간, 장소, 근무 내용 등을 적절히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급여를 남편 통장으로 받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상의 근로관계가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급여를 받는 통장의 입금 내역 등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근무와 관련된 모든 증거를 잘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확실하다면 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거나 보건복지부 근로복지공단 노동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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