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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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사업으로 작은 가게를 운영중인데요.. 동거친족 이였다가
작년 3월부로 결혼후 분가하여 동거는 하지않고 출퇴근하며 일해왔습니다. 동거친족 외에 일용직으로 등록되셨지만 근로자 분 계시구요..
이 경우 작년3월 이전에는 동거친족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않아 실업급여를 신청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월이후부터 현재까지로.근로자성을 심사 하에 인정 받을수
있다는 걸 로 알고있습니다. 코로나로 경영악화로 일용직으로만 가게 운영하게되여어저는 그만 두게 됩니다.
실업급여 여부를 알고싶은데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나요? 아님
근로자성 부터 심사받고 인정 받은 후 진행 해야하나요?? 그것이 궁금합니다.
김*수 님
조회 : 43건
답변 : 1건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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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직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이 있었던 자만 받을 수 있으며, 고용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만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성부터 인정받으신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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