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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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의없는 근로시간 변경
근로계약서에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적혀있어서 싸인을 한 상태인데 업무상 필요라고만 적혀있고 명백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않으면 근로시간 변경에대해서 거부할수 있나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시간 변경은 근로자와사업주간의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이 근로계약서를 우선하는건가요? 혹시 근로기준법이 우선하면 근로계약서를 따르지 않아도 될까요? 동의없는 근로시간 변경 ( 사장님의 가게상 불필요한 많은 인원수)은 휴업수당청구와 연관되어있는건가요?
긴*김 님
조회 : 1194건
답변 : 3건
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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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30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시간과 같은 중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은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 경우 근로계약 위반 및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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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2
업무상 필요에 의하면 변경할 수 있다고 동의하셔서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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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3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회사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적혀있을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시간 변경은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업무상 필요'라는 이유로 근로시간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근로법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되었고, 그 법은 근로계약서보다 우선합니다. 즉, 근로계약서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조건을 담고 있다면, 그 근로계약서는 무효입니다.
또한 근로시간 변경과 휴업수당 청구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은 회사의 의사에 따라(예: 경영상의 이유로) 회사에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변경과 휴업수당 청구는 함께 연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오버타임이나 휴가 사용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근로기준법 및 정확한 법률적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단순한 법적 답변이며 실제 상황에 따른 법률적 해석이나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법률자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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