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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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이상 사업장
22년 12,13일 입사 1년 계약서 작성후 근로
23년 1,1일 다시 1년짜리 계약서 작성
현재하는일 : 제품판매 및 구입 관리(사무직)
매달 세금계산서 등 매출, 매입과 관련된 서류 작성
시간 9-6 , 주말, 공휴일 휴무
처음부터 경영지원 파트로 지원입사
부서이동 강요 : 회사에서 운영하는 카페에 가서 서빙 및 커피 만들기
시간 8시간 근무하나 같이 일하는 직원들과 조율필요이른출근, 늦은퇴근), 주말, 공휴일 근무 필수(싱글맘으로 아이가 (중학생) 할머니댁에서 살고 있어 주말 공휴일이 아니면 볼수없음), 기존 월급동일(커피관련 자격증 무)
1, 권고사직 으로 실업급여 받고싶어 요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2, 계약만료2년으로 실업급여 받고 싶으나 근로계약서가 12:31일까지로 작성되어 첫 근무 시작일이 22년 12,13일로 2년이 넘어가 무기계약직? 으로 가능성 없어보입니다
제가 이제 할수 있는건 부당전직 구제신청인거 같은데 가능할까요? ㅠㅠ
부탁드립니다 ㅠㅠ
조* 님
조회 : 485건
답변 : 1건
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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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1
채택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부서이동 강요하게 된 배경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답변에 용이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불가하고, 부당전직은 배경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 "부당 전직"에 대해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전직(직무변경)이 부당하게 이루어졌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는 다음과 같은 경우로 간주됩니다.
1. 전직 후의 직무가 전직 전의 직무보다 훨씬 낮은 수준일 경우
2. 전직이 징계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
3. 전직이 업무상 필요성이 없이, 사업주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이루어졌을 경우
그러나 이는 전부 상황에 따라 다르며, 심사를 통해 판정됩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징계통보를 받았거나 사업주와의 사안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해보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조언을 얻기 위해 노동청, 무료 법률상담소, 노동조합 등으로 상담을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법률적인 조언은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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