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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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 마지막날 종료 통보되나요?
제가 12월 1일 입사 입니다 (1년 계약직 후 정직원 자동전환 조건으로 입사)
11월 29일에 병원진료 확인 후 11월 30일 근무 끝나고 임신했다고 알렸어요 (계약 마지막날이지만 정직원전환 된다는 확신도 있었고 바로 말하는게 매너인거같아서 바로 알렸습니다)
퇴근하고 말씀 드렸는데 바로 부르셔서 원래는 정직원계약연장하려했는데 임신때문에 계약종료 하시겠다 하더라구요
근데 근로계약서에 계약종료시 30일 전 고지한다는 항목이 있거든요 (직장과 근로자 모두)
이렇게 당일에 종료통보 괜찮나요?
그리고 제 업무가 저 혼자 일해요
쉬는날은 대체인력 무조건 필요해서 알바로 구합니다
당장 주말동안 사람 구할수가 없어서 저한테 12월부터는 알바로 하라네요
저는 연장 의사가 있는데 직장에서는 알바로 바로 일하라는거 쨋든 자동계약연장 아닌가요?
저는 알바로 들어간다면 할 생각이 전혀 없고 실업급여 해달라고 할 생각인데 실업급여 받으려면 사람 구할때까지 알바도 해주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진짜 임신해서 서럽네요
강*미 님
조회 : 957건
답변 : 2건
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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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1
채택글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있는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시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된다거나 계약만료통지 시점 등은 법으로 정한바가 없으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정한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알바로 근로하는 경우 실질적인 퇴사절차와 입사절차 유무, 공백기간의 유무와 기간, 업무의 연속성,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유사성 및 당사자간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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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1
계약만료도 연장이 가능했음에도 갱신 거절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연락 주세요.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임신은 기쁜 소식이니까요. 그러나 당신이 면닥치게 된 상황은 가슴이 먹먹하게 만드네요.
정상적인 경우라면 계약종료 30일 전에 통보를 해야 하지만, 이미 당일에 통보를 받으신 상황, 그러니까 당장의 계약종료는 회피하기 어렵습니다.
직장에서 알바로 바로 일하란 이야기는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표시가 아닙니다. 알바로 들어간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업무를 종료한 경우, 즉 일자리를 잃어버린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신한 여성 근로자는 그 특별한 상황이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당신의 경우 업체 측에서는 임신을 알고 나서 계약을 해지한 것이므로 결국 임신에 따른 차별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신, 출산에 의한 차별 해고는 절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임신·출산에 따른 직장 차별 금지' 가이드라인을 살펴보시면, 임신·출산으로 여성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 낮은 임금 처리, 해고 등의 차별적 대우를 하는 행위는 제재를 받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 치료를 먼저 병원에서 받으신후에 근로복지공단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고, 한편으로 고용노동부나 여성가족부에 이 상황을 통보하셔서 법적인 보호를 받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러한 과정에서는 노동 전문가의 도움이 있으면 좋습니다. 당신의 그래운 상황, 안타까운 마음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법은 임신한 여성들을 보호하도록 돕는 여러 조치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앞으로 진행될 과정에서는 공정한 처리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건강한 임신기간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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