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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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 지급 문의
2019년 10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4인 이하 음식점에서 배달 일을 주 5일, 하루 12시간씩 근무하며 시급은 처음 11,000원으로 시작해 매년 500원씩 인상되었고, 퇴사 당시 최근 3개월 월급은 295만 원이었습니다.
근무 기간 동안의 주휴수당 미지급, 임금명세서 미교부, 법정 휴게시간 미보장으로 최근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를 진행했으나 근로감독관은 양측 모두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과 진정인의 진술만으로 최저시급을 초과한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당시 주휴수당의 개념을 알지 못해 재직 중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던 점이 문제가 되나요? 퇴직금 지급 당시에도 가게는 퇴직금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노동청 신고를 통해 지급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휴수당 역시 지급 되지 않았음이 신빙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와 근로계약서가 부재인 상황에서 양측 모두 증빙할 근거가 적은 상태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주휴수당 지급 받기란 어려울까요?
김*일 님
조회 : 344건
답변 : 3건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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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2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가 없다면 시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존 급여 처리 방식과 급여 계산 관행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이므로 시급 11,0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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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3
이미 종결됐으므로 다시 조사가 이루어지긴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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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7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서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 것이며, 평일, 주휴일, 법정공휴일의 근로에 대한 임금, 초과근로에 따른 임금(가산임금), 휴가일수에 상당하는 임금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 법률상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이며 외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제시해 주신 경우처럼 근로감독관이 양측 모두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을 이유로 사건을 종결한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주휴수당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증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황에서 주휴수당 청구를 위해서는 근로자가 주로 제공해야 하는 증거로는 근로일수를 증명하는 일지, 알바목록이나 근무기록, 그리고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액수 또는 정해진 시급 외의 임금을 받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임금명세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증거를 통해 주휴수당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근로관계를 끊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부에 임금 명세서 미제공에 대한 행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최선의 방법은 전문가(노무사 등)를 찾아 상담을 받는 것이며, 이를 통해 본인의 상황에 따른 솔루션과 적절한 조치를 계획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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