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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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3 프리랜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프리랜서이고 용역계약서 작성하고 현재 2023.11.01 ~ 2024.12.31
까지 계약되어있는 상태인데 계약종료돼서 나가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계약 종료가 안되고 제가 계약기간 중간에 나가게 되면 실업급여 수령이 안되는 걸까요??
그리고 해당 기간동안 고용보험이 다 들어있는게 아니라 2024.09월부터 고용보험이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받으려면 몇개월 더 일하면 되는지, 내년 2025년에 계약을 일년 더 연장하게 된다면 이번년도 고용보험에 대한 소급을 따로 안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김*지 님
조회 : 6857건
답변 : 2건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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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2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일뿐 실제로는 근로계약관계 였다면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신청을 통해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할 수 있으며,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동시에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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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7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계약만료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프리랜서로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최근 18개월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비정규직이나 프리랜서로 일하면서도 소속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해 주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고려해야 할 것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해고 사유가 '자발적인 사직, 자진퇴사, 사직서 제출' 등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은 그 자체로 소급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특별히 그 기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나 회사의 불성실로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소급 납부가 가능합니다.
위의 사항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고용노동부 콜센터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 정확한 답변을 위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프리랜서라는 것을 감안하면, 보험료 납부기간, 퇴사 사유 등 여러가지 요청들을 충족시켜야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실업급여 수령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조건들을 잘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고용보험 가입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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