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징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Q.
기타 직장 징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직장 내 직원의 징계 관련하여 조언을 얻고자 합니다. 선례나 사례가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1. A직원이 근무 시간 내 생성, 작성한 공문서(4년치)를 회사의 업무용 컴퓨터와 백업용 서버에서 임의,고의로 삭제하였는데 이 경우 중징계가 가능한지 여부

2. 위1번 사항으로 문서 손괴죄로 형사고발이 가능한지 여부

3. 위 A직원이 회사 내 지위를 이용하여 이용고객 다수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1년 이상 변제하지 않고 회피, 변제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물의를 일으킨 경우 중징계가 가능한지 여부

참고로 위 1번~3번까지의 사항에 대해 회사 내 취업규칙이나 운영규정에는 문서삭제나 금전거래에 대한 내용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해고사유로 *지위 또는 업무관계를 이용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때, 불손한 행동으로 고객에게 물의를 일으켰을때, 고의로 회사의 물품을 파손하였을때 등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r********s 님
조회 : 16건 답변 : 1건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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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노무사 답변

21.03.20

채택글

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사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경우 선생님 사업장 취업규칙을 보아야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아시겠지만 취업규칙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징계의 정당성여부는 취업규칙상 규정을 얼마나 준수하여 진행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문서 손괴죄로 형사고발이 가능한지 여부는 변호사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