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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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진퇴사 후 형제가 운영하는 자영업장에서 일해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동거가족이 아니고 결혼해서 별거하고 있는 친형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1달 단기 계약직으로 들어가서 4대보험 가입된 상태로 일하고 나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전 직장에서는 주5일 8시간 11개월 정도 일했습니다.
김*원 님
조회 : 4264건
답변 : 3건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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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가족 회사에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업무상 필요성을 떠나 단기 근무계약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가 쉽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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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5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부정수급이 의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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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7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고용보험 기준에 따르면,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일하였어야 합니다.
2. 고용보험이 6개월(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실제로 일한 기간이 최근 18개월 내에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4. 원칙적으로 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5. 고용보험을 직접 납부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형제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일을 하더라도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시킨다면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그만둔 일자리에서 해고당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자발적으로 그만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형제가 운영하는 자영업장에서 일하는 경우에도 4대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고용보험 가입이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1달 단기 계약직의 경우 고용보험이 6개월이상 가입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므로 이를 유의해야 합니다.
한편, 가족이 운영하는 장소에서 근무한다는 것이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일하는 장소가 가족이 운영하는 곳이라면 담당 업무, 근무 시간 등 실제 근로여부에 대한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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