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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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사업으로 진행한 외부 강의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공공기관과 연계된 외부 강의 사업을 따오게되었습니다.
직무와 연관된 내용을 강의하는 거라 팀장 지시에 따라 강사로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저는 통상업무 외라고 생각하여 강사비를 수령할 수 있을줄 알았는데 회사에서는 강사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합니다. 이게 적절한 판단인지 아니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공공기관과 회사 간 계약 시 강사비 항목으로 예산을 수령한 부분이 있습니다.
1-1. 강의 출장 시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나중에 작성하자고 얘기되었던 부분입니다.)
2. 외부 강의를 통상업무로 취급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2-1. 팀장이 외부 강의에 강의안은 업무 외 시간에 작성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 주간 업무 보고에 올리지도 말라는 지시는 증빙가능한데 통상 업무 외로 취급했다는 근거가 될까요? 걱정되는 부분은 팀장의 독단일 뿐이고 회사 규정 상 통상업무다 라고 회사에서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3. 팀장에 의하면 강의 운영하는 회사와 강사 소속회사가 같으면 강사료를 월급 이상으로 지급할 수 없다. 라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 계약서를 직접 확인해볼 수가 없으나 만약 있을 경우 적절한 조항일지요?
4. 동일 사업은 아니지만 비슷한 강의 사업이 있었는데 이 경우엔 강의료를 별도로 지급했었습니다.
4-1. 만약 선행 사례를 토대로 판단하게 된다면 강의료는 이전과 동일하게 받게될까요? 이번 사업에서 책정된 강사비가 매우 커서 해당 금액을 다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찬 님
조회 : 818건
답변 : 3건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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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에 강사비 지급에 관하여 규정한바는 없으므로 회사가 별도로 강사비 지급에 대하여 규정한바가 있거나 지급 관행이 있다면 이를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규정이나 관행이 없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지시로 강의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강의를 한 시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은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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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6
회사가 계약한 내용이므로 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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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0
강의료 지급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 먼저 기명을 명시하겠습니다. "강의비를 지급할 수 없다"라는 회사의 말은 "우리 회사의 사업을 진행하는데 귀하에게 별도의 강의료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1-1. 근로계약서의 경우, 단순히 근로자와 사용자(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를 명확히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견해가 맞을 수 있습니다.
2. 통상업무 여부는 사업의 성격, 귀하의 직무, 업무 범위 등을 고려했을 때 판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가급적 회사의 인사/노무 담당자나 노무법인 등에 문의하여 보다 전문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1. 팀장의 지시는 꼭 통상업무가 아니라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주간 업무 보고에 기재하지 않아야 한다고 한 것은 통상 업무가 아님을 시사하는 증거가 될 수 있지만, 반드시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3. 강의료에 대한 제한 등은 대부분 강사 소속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정책에 따르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직접 계약서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구체적인 판단이 어렵습니다.
4. 동일 사업이 아닌 이상, 이전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전 사례에 따라 강의료를 받게 될 수도 있지만, 이는 사실상 회사의 내부 정책이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귀하가 받을 수 있는 강의비는 사업의 성격, 회사의 내부 정책, 그리고 강의 운영 회사와의 계약 등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 전반적인 요소를 고려해 결정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필요하다면 노무법인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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