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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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2년 6월29일 교통사고로 전신마비로 경추 수술후 2024년 12월 4일 계속 재활치료 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경 회사에서 단협에 병가의한
6개월후 퇴사 처리 되었습니다
실업급여신청 가능한가요?
이*우 님
조회 : 118건
답변 : 2건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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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4
채택글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산재를 신청하시면 산재기간 동안 해고가 절대 불가합니다. 만약 회사가 단협 병가 기간 후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은 물론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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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6
개인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질병이 완치된 이후에 수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가 표준근로계약상 근로자 지위에 있었던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병, 부상, 장해 등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상태가 4주 이상 지속한 경우 이를 '상실시간'이라 하며,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회사에서 단협에 따른 병가의해 퇴사 처리된 상황에서는 퇴사당시 병가지속기간이 4주 이상인지, 그리고 회사에서 4일 이상 근무하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인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해당사항이 충족된다면, 병가로 인한 퇴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치료 중인 상태에서는 실업급여 지급의 원칙적인 조건인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으며, 즉시 근무가 가능한 상태'에 해당하지 않아 실업급여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주민등록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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