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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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줄경우 사업장에서 받아놓아야할 사직서내용
태권도장 보조사범 업무상 미숙으로 인한 자진사직을 하겠다고 쌍방협의 구두상 11/8일퇴사표명후 도중에 발목삠 부상으로 미출근10/26~현재
미출근시 산재 신청하여 2주 승인되어 10/26~11/8쉼
4대보험 미가입으로 현재 소급적용으로 신청
그사이~11/28까지 한달20일가량 연락두절(문자.전화.카톡X) 앞으로의 복직or퇴사 여부 잠수타다가 11/28에 퇴사일을 12/9로 적어 사직서제출
현재 실업급여 이유로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으로 기재주장
이런상황에서 업장은 어떤 대응이 필요한가요?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고 끝내야하는지
업장입장으로 차후 불합리한 사항은 없는지
사직서 내용에 차후 법적인 문제를 더이상 묻지않는다는 합의글을 넣어야하는지요
또 무슨일로 연락이올까 스트레스입니다
태**장 님
조회 : 954건
답변 : 5건
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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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사직권고를 한 사실이 없다면 자발적 사유로 사직서를 징구하시거나 출근명령을 하시고, 아직 산재요양기간 중이라면 산재 종료 후 복귀 명령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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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6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솔 황선민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한 것이 아니라면 추후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사업주도 함께 처벌되므로 사업장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20일 가량 연락두절에 잠수타다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자진퇴사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스트레스가 많으시겠지만 원칙대로 처리하는 것이 추후 리스크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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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8
말씀해주신 경우라면 자진퇴사인 상황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고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해준다면 향후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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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9
본인 스스로 관둔 것이므로 자진퇴사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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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0
회사가 먼저 사직을 권고하였다면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를 종료함'이 명시된 사직서를 근로자로부터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이 상황에서 업장의 대응은 다음과 같이 진행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먼저, 직원의 권고사직 요청과 이에 따른 사직서를 확인하고 정식으로 수령합니다.
2. 사직서를 받으면, 퇴직 결정사항을 즉각적으로 노동부와 4대보험에 보고합니다. 국민연금, 직장내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퇴사일을 12/9로 적어 서명한 사직서를 받았으므로, 사직서에 명시된 날짜에 따라 퇴직금 지급을 준비합니다.
4. 실업급여 이유로 '권고사직'으로 기재하길 요구할 경우, 업장에서는 사직서 상황에 따라 이를 채택할 수도 있으나, 권고사직으로 기재할 경우, 차후 재심청구나 노동부 조사, 행정소송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차후 법적인 문제를 더 이상 묻지 않는다는 합의글을 넣는 것은 양측의 합의하에 이루어질 수 있으나, 노동 관련 문제의 경우 이런 합의가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6. 연락두절이 불안을 가져오는 것 같으니, 사직 서면을 받을 때 이후 법적 문제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밟고자 함을 알리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7. 상황에 따라 변호사나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체크하며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상황은 분명 스트레스를 안겨주지만, 미리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준비와 대처가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원활하게 처리되길 바라며,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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