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코드
사업주가 권고사직을 권하여 퇴사를 하였는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고지에 자진퇴사라고 하여 사업주에게 정정을 요청 하였습니다
사업주가 코드 26-3으로 밖에 변경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할 수 있을까요?
김*연 님
조회 : 584건
답변 : 4건
24.12.06
-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실업급여 센터에 상실사유 정정신청을 통해서 변경 가능합니다.
-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8
관할 노동청 고용보험팀에 변경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9
-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0
회사의 사직의 권고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정정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고지를 자진퇴사로 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코드 26-3은 '근로자의 사정으로 인한 퇴사'를 의미하며 실업급여 신청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상 사업주의 권고사직으로 인해 퇴사하셨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에 상담하셔서 위반사항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고사직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엄격한 판단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퇴직 원인이 권고사직인지를 증명하기 어렵고 심사 과정도 복잡하므로 행정상담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즉, 사업주가 '자진퇴사'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고지를 한 이후에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사업주의 권고에 의한 퇴사였다면, 소송이나 노무법인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나, 이에는 비용과 시간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하셨다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