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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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장이 다른곳으로 파견근무시 임금이 어떻게 되나요?
학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강사입니다.
지점이 여러군데여서 다른 지점으로 출강을 갔는데 나중에 보니 본점과 출강나간 지점의 사업주가 다른 상황입니다.
출강나간 지점의 사업주는 한번도 본적이 없으며 얼마 전 출강나간 지점이 학원으로 등록되지 않았는데 강의를 한 부분으로 인해 조사도 받았습니다.
혹시 이럴경우에는 출강나간 지점의 사업주에게 그동안 수업한것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정*영 님
조회 : 507건
답변 : 3건
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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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계약 당사자가 바뀌는 경우인지 아니면 단순히 근무장소가 변경되는 경우인지 프리랜서 강사인지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따라 다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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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8
실제 사업주가 누구인지 등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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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9
기존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서 나간 것이므로 기존 사업주에게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지점으로 파견근무를 보냈을 경우에도 그 임금은 기존의 근무지의 사업주가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 본점과 출강 나간 지점의 사업주가 다르며, 출강한 지점의 사업주와 자신이 근무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면, 평소 근무하던 본점의 사업주에게 임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본점의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법률사에게 상담을 받거나 지방고용노동청에 문의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노동감독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학원이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교육청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해당 학원에서 강의를 했다는 증거(강의계획서, 출석부, 강의내용, 사진 등)를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임금 청구를 위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으며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이에 대해 본점의 사업주와 출강한 학원의 사업주 양측에 대해 본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학원이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은 명확한 위법 사항이므로, 이 점을 교육청에 신고하면 교육청이 사업주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금 청구에 대한 유리한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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