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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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인척회사 계약직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번에 직무를 변경하고자 1년반다닌 회사 자진 퇴사하고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상시직인 계약직은 1개월이상 근무 후 계약만료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수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친인척 회사는 서류상으로만 등록하고 실제로는 근무를 안해서 법적으로 걸릴 수 있다고하는데
실제로 근무를 해도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는 안돼는것인가요? 저는 저희 이모네 사업처에서 서류상으로만 계약이아니라 실제로 근무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래도 친인척회사이기때문에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가 지급될 수 없나요?
송*민 님
조회 : 3098건
답변 : 4건
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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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사용자와 특수관계인 경우 실업급여가 거부될 수 있으며 실제로 일반 근로자처럼 동일하게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실제로 근무했다는것을 입증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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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8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만, 해당 상황이라면 증명과정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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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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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0
실제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고 계약만료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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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의 기본적인 지급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업급여는 국민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사람이 일자리를 잃고 실직한 이후 일정기간 동안 지급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입니다.
2.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있었어야 하며, 실패명의 사유로 사직하거나 해고 당한 경우에 주로 해당됩니다.
3. 또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의 고의적인 사직 (자진 퇴사 등) 이 아닌 회사 상황에 의한 사직이나 해고가 주요한 조건입니다. 자진 퇴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어렵습니다.
친인척 회사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률적 판단은 제가 할 수 없으나, 고용노동부에서는 친인척을 고용하는 경우나 가족경영형 사업장, 또는 임금을 받지 않는 종사자 경우에는 고용보험이 가입 될 수 없다는 관계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류상으로 등록하고 실제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실업급여 지급과 관련된 상황은 개별적이고 복잡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 콜센터나 고용센터 등에 문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은 선택 사항이며, 5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모님의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향후 자세한 상황에 대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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