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해고,권고사직 무단결근 퇴사처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상시근로 인원이 5명 이상이고 10인 이하 입니다.
  
  직원 중 한명이 어제 무단결근을 했는데
  이전에도 한번 무단결근을 한 적이 있습니다.(근무기간 6개월 정도)
  
  시말서를 받으면서 차후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자진퇴사를 한다는 사직서를 미리 받아두려고 합니다.
  
  이렇게 진행해도 부당해고나 노동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공*사 님
  조회 : 32건 답변 : 1건 21.03.16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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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1.03.19

  채택글

  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사직할때 받는 것이므로, 사업주 강압에 의하여 미리 작성하게 해두는 것은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1주일간 계속 무단결근하여 3회이상 시정주의를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않는 정도에 해당하는 무단결근의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도 있으나

  이 정도에는 미치지 못하는 무단결근에 해당하거나,

  예를 들어①교통사고로 입원을 한 사정을 회사가 알고 있거나 근로자가 결근을 통보할 상황이 안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②결근을 하게 된 이유가 사용자가 근로수령을 부당하게 거부한 데에서 기인한 경우,③근로자의 정당한 휴직 신청에 대하여 사용자가 거부한 경우는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 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인 경우 근로자가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 주의하셔서 해고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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