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시 개인사업자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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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신청 시 개인사업자 소지

근로자 실업급여 첫 신청 예정인데, 개인 사업자를 소지하고 온라인 판매를 통해 소액의 수익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휴업 해놓은 상태이고 실업급여 신청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실업급여 신청일 이후 대금이 입금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되나요?
a**b 님
조회 : 2278건 답변 : 4건 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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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본인 명의 사업자는 폐업 또는 휴업 처리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휴업 이후 실업급여 수급 중 발생한 대금 입금 건은 센터에 수입 발생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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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8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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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0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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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0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의 용역 등의 대가로 인한 소득이라면 그 자체로 부정수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실업 상태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고용되기까지의 기간 동안 생활안정과 직업능력의 유지·향상을 돕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소득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로서 소액의 판매를 통해 입금이 있었다면, 그것이 실업급여 신청일 이후에 발생하였더라도 실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소득은 실업급여 지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고용보험공단에서 이루어질 것이므로, 개인적인 상황을 고용보험공단에 상세하게 설명하고, 필요로 하는 서류를 보완하여 실업급여의 지급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판단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판매 활동을 계속하고 있느냐, 판매 활동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지, 얼마나 정기적으로 수익을 얻고 있는지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 상태이며, 그 이외에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니 반드시 고용보험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