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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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퇴사
1999년3월1일 농어촌버스 승무원 입사 하여 2022년6월경 퇴근 3시간후 개인적인 일로 오토바이 사고로 경추부상 전신마비로 6개월 경과하여 단협의하여 퇴사처리로 되었습니다
현재 까지 재활치료 중 입니다
제 명의로 치킨호프 사업자등록증 있습니다
2024년 12월 현재까지 사업자 입니다
실질적으로 와이프가 운영중 입니다
개업 당시 와이프 명의로 하지 못하는 사정 때문에 지금까지 제 명의로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와이프 명의로 변경 하면 실업급여신청 할수 있는지요?
이*우 님
조회 : 156건
답변 : 4건
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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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과는 별개로 실업급여는 퇴사 후 1년 동안에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2022년 6월이고 6개월 이후인 2022년 12월 또는 2023년 1월에 퇴사하셨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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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8
안타깝지만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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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0
실업급여 수급은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할 때부터 가능합니다.
아내 명의로 전환한 후 회복 후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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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2
실업급여 신청 당시에는 근로자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명의 변경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자등록증 명의 변경과 실업급여신청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실업자에게 실업급여가 지급되려면 해당 실업자가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로를 한 후에 실질적인 실업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실질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고 있어야하며, 사업체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임금이 지급되는 업무를 수행하면 안됩니다.
원하시는 사항이 실질적으로 아내가 사업을 운영하고, 님께서는 외부에서 근로 가능 상태라는 것을 입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사업자등록증 명의 변경으로 입증 가능하지만, 담당 공무원이 추가적인 정보나 증거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콜센터 또는 가까운 일자리센터를 방문하시어 개인 상황에 맞는 상담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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