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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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체불 간이대지급금 신청에 대해서
현재 4개월 임금(24년 1,8,9,10월)과 1년치 퇴직금 총 1300만원 가량을 정산받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10월까지 근무했고 11월까지 정산이 완료된다고 했지만, 정산이 되지 않았고 회사측에서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은 1000만원까지라고 알고있는데 남은 금액은 어떻게 정산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자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간이대지급금 신청시 회사측은 벌금 등 법적 책임은 지게되는 건가요?
박*식 님
조회 : 3332건
답변 : 5건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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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0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을 수령하고도 아직 체불된 임금은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서 확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법률 지원도 받을 수 있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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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1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간이대지급금 초과하여 받지 못한 임금(퇴직금)은 별도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합니다.
2. 간이대지급금에서 이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민사소송으로는 가능합니다.
3. 간이대지급금과 회사책임과는 별개의 문제이지만 실무적으로는 간이대지급금으로 처리하게 되면 형사문제까지는 진행하지 않으려는 담당자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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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상열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1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남은 금액 300만원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 지연이자는 연20%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시고 받으시더라도 형사소송은 계속되기 때문에, 사업주는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반의사불벌죄라고 하여 처벌의사가 없다고 하는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때문에 근로자님께서 합의를 하시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시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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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2
노동청 진정 제기 후 체불확인원을 받은 뒤 대지급금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해당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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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3
남은 금액은 도산대지급금이나 민사소송하셔야 합니다.
월 급여가 400만원 미만이면 대한법률구조공단 통해서 민사소송 하시길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간이대지급금이란 근로자가 임금이 지불되지 않은 경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일부를 국가가 미리 지불해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여러분의 상황에서는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간이대지급금은 미지급 임금의 50% 또는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남은 금액은 회사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거쳐 징구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보험공단, 법원, 노동청 등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이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계약에 따라 결정되며, 아무런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상법상의 지연이자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시 회사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적으로 간이대지급금이 지급된 이후, 관련 행정기관은 근로자를 위해 기업에 상환청구를 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기업에게는 법적 책임이 따르게됩니다.
따라서, 먼저 국가로부터 간이대지급금을 받고, 그 후에는 회사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통해 남은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정한 과정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노동 상담 전문가 또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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