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일 포괄임금제면 초과 근무 12시간에 대해 회사에 근무 외 수당 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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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 4일 포괄임금제면 초과 근무 12시간에 대해 회사에 근무 외 수당 청구가 가능한가요?

1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주 4일 포괄임금제로 (32시간 근무)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야근을 새벽까지 하던, 주말 출근을 하던 모두 주 4일로 퉁치고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은 아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근할 때 받는 거라곤 9시 식대, 11시 퇴근 택시비 정도입니다.
해외 출장도 매번 주말 껴서 가는데 이에 대한 그 어떤 수당도 없고요.

과거 야근 수당을 요구했을 때 "야근은 개인의 역량이 안 되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산정해서 주냐", "우리는 주 4일이지 않냐"하면서
주 4일을 방패마냥 넘어가기 일쑤였고요.

야근을 많이 하다보니 정시에 출퇴근 기록 찍는 것에 개념 자체가 사라진 회사입니다.

더 오래 다닐 회사는 아니지만 나가기 전에 분명히 말하고 싶어서요.
제가 궁금한 건 제목 내용 그대로입니다.

- 주 4일 포괄임금제라면 초과 12시간부터 근무 외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건지
- 32시간 계약을 했어도 주52시간제를 넘는 것에 대해서만 수당 청구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노*빈 님
조회 : 680건 답변 : 3건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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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0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주 4일 근무하는 것과는 별개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당연히 지급해야 하며, 월급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월급 외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소정근로시간이 32시간이더라도 당사자간 연장근로에 합의여 1주 최대 근무시간은 5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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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2

1일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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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3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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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포괄임금제는 임금 및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을 법적으로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것이기에, 미세한 부분이 근로 계약서나 회사의 내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에서는 포괄임금제 하에서도 주당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하며, 추가 작업에 대한 수당 없이 15시간 이상 근무요청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주 52시간 근로제가 실시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 근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 32시간 계약을 했더라도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에 대해서는 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거나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