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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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주휴수당,4대보험

    주휴수당과 4대 보험 가입 기준이 주 15시간인데

    딱 1주에 15시간 일하는 알바도 4대보험 가입, 주휴수당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아님 주 15시간보다 많이 일하는 알바에게 해당되나요?
    정*아 님
    조회 : 2337건 답변 : 6건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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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0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1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이 딱 15시간인 근로자도 1주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포함되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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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덕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0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5시간 이상이 기준이기에 15시간 근로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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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1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 기준이므로 15시간도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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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상열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1

    안녕하세요. 사용자님.

    주휴수당은 보통 근로자가 15시간이상 근무하는 경우 지급하는데요, 여기서 '이상'(or more)이란 15시간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딱 15시간을 근무했다면 주휴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주휴수당을 안주기 위해 14시간 30분만 근무시킨곤 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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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2

    1주 15시간 이상(15시간만 근무하는 자도 포함) 근무 시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4대보험에 전부 가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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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3

    15시간도 이상에 포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노동법상 주휴수당과 4대 보험 가입은 일주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따라서 일주일에 딱 15시간 일하는 알바인 경우에도 주휴수당과 4대 보험 가입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근로자를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시키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수당으로, 일주일 동안 5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 추가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종류와 근로자의 근로 조건, 고용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나 각 보험 공단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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