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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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복귀 후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15인미만의 작은기업입니다.
23년 12월1일부터 육아휴직을 진행했고 24년11월30일로 육아휴직이 끝났습니다.
복직을 해야하지만 경영상의 이유로 회사로부터 퇴직을 권유받았습니다. 회사가 힘든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서 저 역시 권고사직에 동의하고 실업급여라도 받으면서 회사를 알아보려고하는데요.
복직후 바로 권고사직을 하면 회사나 근로자가 불이익이나 문제의 발생 소지가 있을까요??
문제가 있다면 처리방법이 있을까요?
임*수 님
조회 : 5951건
답변 : 5건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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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0
육아휴직급여의 잔액은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수급이 가능한 점이 불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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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0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당사자간 원만히 합의한다면 문제는 없지만 퇴사하지 않고 근무시간을 조정해서 계속 근무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고, 권고사직 위로금이나 실직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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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1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육아휴직 후 권고사직으로 퇴직한다고 하여 어떤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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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상열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1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근로자님께서 회사의 사정을 살펴 권고사직에 동의하신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 코드 26-3번을 받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빠지지 않고 다 받으셨다면 육아휴직 후 권고사직한다고 하여 큰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혜택은 누리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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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2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수급 시 회사에 불이익(지원금 제한, 인턴 지원 제한, 외국인 채용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회사 측에서 육아휴직 후에 권고사직을 한다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당시 사직 동의는 자발적이지 않고, 실직급여를 위해 복직 후 바로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회사가 부당해고로 인한 소송 등을 피하려면 보다 공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첫째, 회사는 근로자에게 사직을 요청함에 있어서,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둘째, 사직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결정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합니다.
그리고 복직 후 바로 권고사직을 하는 것이 불이익인지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실직급여나 다른 혜택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직급여는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기록이 있어야 받을 수 있으므로, 복직 후 바로 퇴사하면 이를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복직 후 바로 권고사직을 받는다면 당신 또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사정상 더 이상 근무를 제공할 수 없다면, 그점을 충분히 에게 설명하고, 서로 합의하에 퇴직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노동법률 전문가에게 상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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