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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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합자회사인데요..89년개업하고 지금까지 유지하고있는데..
15년동안에는매출발생하여 운영했다가..실적이없어 현재까지는 직원도없고 사업체만유지중입니다.
앞으로2-3년다시매출이발생할경우 대표이사님..퇴직금을 지불할려고할때 퇴직금산정은 어떻게 하는건지??
정관을 찾아보니 퇴직금규정없습니다.
그럴경우 평균급여 10% 퇴직금 지급이라고 인터넷을 찾아보니그러던데..
그리고퇴직금에한도가있다고들었는데..
퇴사전1년동안의총급여액*1/10* 근속연수
세법규정에따라이만큼은 손금산입으로 인정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대표이사님은 이럴경우 근속연수가 30년이상이 되는데...
퇴직금계산할시 15년동안 매출이 없어 지급이안된 경우의 기간은 빼고 계산이되는건가요?
방*영 님
조회 : 8건
답변 : 1건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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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보통 정관규정에 따르게 되며, 정관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관행에 따라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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