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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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해고 구제신청 도와주세요
1. 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 시 신청 이유(이유서)를 상세하게 작성해야하나요?
2. 신청취지를 원직복직으로 선택한 경우 사측에서 불리함을 판단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즉시 복직 명령을 하면 심문회의까지 진행되지 않는건가요?
3. 이미 해고일로 퇴사(해고)처리가 되었는데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원직복직, 금전보상 모두 해고일 이후로 퇴사일이 변경되나요? 아니면 원직복직만 퇴사일이 변경되나요?
부* 님
조회 : 458건
답변 : 4건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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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상열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1
채택글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먼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 당시 신청이유를 상세하게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간단하게 해고에 이르게된 경위, 그리고 이것이 왜 부당한 해고인지 주장하는 정도로만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답변서가 옵니다. 그러면 그 때 답변서를 바탕으로 반박하는 이유서를 상세하게 적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회사는 원직복직을 내릴 수 있습니다. 원직복직을 내릴지라도 노동위원회 심문회의는 열립니다. 주의할 점은 원직복직을 한다면 회사에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명령 불응으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원직복직 전까지 출근하지 못해 받지 못했던 임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당해고 판정이 나오면, 해고한 사실 자체가 없게 됩니다. 이는 곧 근로관계 종료(퇴사)했다는 사실 자체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퇴사일이라는 게 있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 퇴사일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라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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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0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문가 김지수입니다.
1. 이유서는 사건 결과를 결정하므로 유리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2. 복직명령을 진행하더라도 심문회의는 진행합니다. 다만, 구제이익이 없다고 하여 기각될 수 있습니다. 해고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구제이익이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고일로부터 2개월 정도 뒤에 신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3. 변경되지 않고 합의할 경우에만 변경됩니다.
심층 상담은 상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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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0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해고가 부당한 이유에 대해 자세하게 주장하고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경우 해고가 무효가 되므로 퇴사한적이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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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1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1. 해고 경위를 상세히 작성해ㅑㅇ 합니다.
2. 그래도 심문회의는 진행됩니다.
3. 금전보상의 경우에는 퇴직일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 시 해당 해고가 불공정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상세한 이유서를 작성하고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유서에는 사건의 경위, 추정적인 해고 원인,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이유 등을 세세하게 기술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서면 증거나 목격자의 증언 등이 있다면 함께 제출하면 좋습니다.
2. 네, 일반적으로 이 경우 심문회의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원직복직을 원하는 경우에 사장이 원직복직 요구에 응하지 않고 그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데, 이에 불리한 판단을 받았다 판단하여 이를 하지 않고 바로 원직복직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3. 부당해고가 인정될 경우, 원직복직 또는 금전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원직복직의 경우 해고일 이후의 퇴직일이 없다는 것으로, 해고 이전의 지위와 급여가 그대로 복원됩니다. 금전보상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임금 및 해고일로부터 이후의 급여, 상여금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복직과 금전보상 모두 해고일 이후로 퇴사일이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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