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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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작성 후 4일뒤 퇴사 통보
중견기업으로 계약직으로 입사후 2년뒤 전환 조건으로 입사를. 하였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입사후 4일 뒤연락을 받아서 해고 통보 받은 후에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당 해고인가요?
정*민 님
조회 : 3163건
답변 : 6건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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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상열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1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부당해고로 보입니다. 정당한 해고를 위한 절차와 사유를 갖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현재 해당 기업은 서면이 아닌 전화통화로 해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에 서면 통보를 할 수 있긴 하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부당 해고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한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로는 보통 근무 태만, 근무능력부족, 지각, 기물파손 등이 있습니다. 해당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엔 4일 정도의 기간은 너무 짧습니다. 설사 근무 태만 등을 일삼았다고 하여 개전의 정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해고를 하여서도 안됩니다.
해고서면통보도 하지 않았고 어거지로 해고 사유를 끄집어 낸다할 지라도 정당성이 부족하기에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로 보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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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부당해고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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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1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회사의 일방적 해고인 경우 사직서 작성 의무가 없으며
오히려 사직서 작성 시 각종 해고와 관련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조속히 노무사 상담 받고 부당해고 신고하셔서 보상금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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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3
네 부당해고 맞고 사직서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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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6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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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8
부당해고이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와 같은 쟁점은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장황하게 설명해 드리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면 "예, 그렇습니다. 부당해고로 보입니다." 입사 후 4일 만에 해고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당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 특히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부당해고 금지) 같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제24조제2항(정당한 사유 및 사용자의 권리) 사용자가 불가피하게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그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한다.
따라서 회사 측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당신을 해고했다면 이는 부당해고로 판단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를 반대할 권리가 있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
1. 무엇보다 먼저,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세요. 근로계약서에는 해고조건, 해고에 따른 수당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셔서 회사가 계약서의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면 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게 해고의 이유를 문서로 요청하세요. 정당한 해고 이유가 무엇인지 회사 측에서 명확하게 밝히도록 요청하십시오. 그 이유가 당신에게 공정하게 평가되지 않았던 점이나, 근로계약서에 어긋난다면 이를 지적하실 수 있습니다.
3. 노동청에 문의하거나 노동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세요. 그들이 당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한편으로는, 사직서를 작성하라는 요구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사직서는 자발적으로 퇴사 의사를 표시하는 문서입니다. 강요로 인해 작성된 사직서는 본인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의사와 상반됨에도 사직서를 강요당한 경우 근로감독관에게 신고 가능하므로 시정 조치를 요청드려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