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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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문의
전전직장 3년 다닌 후에 실업급여를 안받고 다른 직장으로 바로 취업 후에 일주일 계약 만료로 퇴사 하였는데 3년치 해당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박*영 님
조회 : 820건
답변 : 4건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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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상열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1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일주일 계약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상 실업급여 대상자인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입니다. 이는 현재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 뿐만 아니라, 현재 직장에서 퇴사한 시점부터 18개월을 소급해 이전직장에서 근무한 기간도 포함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으로 휴일 등을 제외하고 실제 근무한 기간을 가리킵니다.
문제는 1개월 미만 계약직인 경우 일용직으로 분류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1개월 이상 계약기간을 체결해야 상용직으로 인정받아 고용보험코드 32번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실업' 코드를 받아 실업급여 수급자가 되십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는 돈이 있어야만 물품이 구매 가능하고 근로자는 노동소득을 통해 돈을 법니다. 실업상태에 놓였다는 것은 곧 구매력 박탈로 이어져 생계를 위협합니다.
저도 생계가 넉넉하지 않아 근로자님의 사정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이, 급하시더라도 1개월 이상 계약직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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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3
일주일 근무에 대해서 고용센터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
고용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비자발적 실업이 맞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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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6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일주일 계약만료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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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8
상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에는 최근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근무하였어야하며, 실업 상태에 이르게 된 사유가 '직장이 없어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여러분의 경우, 전전 직장 3년을 일하신 것은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충족하지만, 실업급여를 신청한 뒤에 다른 직장에서 일하셨다면 해당 실업급여 신청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허나, 해당 직장에서 한 주 만에 퇴사하신 경우 사실상 실업 상태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전적으로 고용노동부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콜센터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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