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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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갑작스런 지방발령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 회사는 발령직이긴 합니다만
발령내기전에 언급을 해준다던지, 같은 도(전라북도, 충청북도 등)내에서만 발령을 내줍니다
약 3년간 제 사무실은 군산에 있었으며 내년에 결혼한다고 회사에 말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11월 13일에 25년 1월 1일부로 광주로 발령장이 떳고
인수인계를 미리 받기 위하여 9일부터 광주로 출근한 상태입니다
발령이 난 광주 사무실부터 등본상 주소지까지 왕복 3시간 30분 소요되며 270km입니다
1.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1-1. 몇개월안에 퇴사를 해야하는지
2. 회사가 저의 사정(결혼)을 알고있던걸 증거를 남겨야하는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박*현 님
조회 : 3611건
답변 : 5건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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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상열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1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왕복 출퇴근 3시간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 코드 12번 부득이한 사유로 자진퇴사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6번에 따르면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 근로자님께서는 군산에서 광주로 사업장 이전이 원거리발령이 이루어졌고 통근 시간도 3시간 이상입니다. 회사의 인사명령 사실과 통근 시간을 뒷받침할 자료만 잘 준비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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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2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근무지로 발령되고 기숙사나 교통수단 제공 등의 지원도 없어 근무기 어려워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사 통보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절차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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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5
발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됩니다. 해당 자료를 지참해서 고용센터에 상담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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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6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1. 대중교통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가능합니다.
2. 3개월이내 하셔야합니다.
3. 굳이 필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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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8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에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사안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 실업 보험법에 의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강제 퇴사나 회사의 부도 등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에게 지원됩니다. 단순히 발령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동거리와 소요시간에 따라 부득이한 사정으로 판단될 수도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은 고용노동부 또는 지방고용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모든 사유가 충족될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퇴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실업 등록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회사가 당신의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직장을 그만두게 된 이유와 고용청에 제시할 증거가 명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작성한 발령 문서, 통근 시간과 거리를 증명할 수 있는 교통수단 이용 내역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리걸적인 조언을 얻기 위해 고용노동부나 노무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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